구분

주요내용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확충

ㅇ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내 추가 가맹점?직영점 설치 금지

ㅇ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최대 40%)

ㅇ 24시간 영업강요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ㅇ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등 금지

정보제공을 통한 가맹점 피해예방

ㅇ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ㅇ 허위?과장 정보제공시 벌금액 상향(1억5천만원→3억원)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ㅇ 동일브랜드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의권 부여

ㅇ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한 연장(2개월→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