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설립되어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의 해결 및 공정거래관련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며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원은 2011년도에 하도급거래 분야를, 2012년도에는 대규모유통업분야 및
약관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업자간
분쟁조정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2011년 및 2012년에 조정 신청되어 처리한 2,500여건의 사건 중 분쟁이 해결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간편·신속한 조정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분쟁조정사례집이 공정거래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법준수 의지를 고취시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조정원도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발간사에 갈음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 장 김 순 종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례집(2011~2012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