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9년 12월호에서는

   지난 달 발표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 · 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관련 소식을 담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고시로 추가 지정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위 · 과장 정보제공행위>

   ①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