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2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1년 이상)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가맹본부도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11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하는 경우 직영점 운영 현황 및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의 추가 기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3. 경기도가 가맹점사업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가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4. 공정위가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거래혐의 사업자에 대해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