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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에게 바란다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5-11-25 58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기고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에게 바란다

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인식 및 규제 개선·불공정거래 차단 앞장
우수 가맹점 인증제 실질화 추진 등 당부
 
새로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선출돼 내년 1월부터 3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일자리 창출의 축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냉담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프랜차이즈 하면 갑질’이라는 등식이 고착화됐다. 그러나 실상 프랜차이즈는 일반 창업보다 생존율이 높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검증된 사업 모델이다.

문제는 이런 순기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협회는 성공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발굴하고 상생 협력의 현장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청년 창업의 디딤돌이자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부정적 뉴스에 변명하듯 대응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신뢰를 쌓아가는 전략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가맹본부의 탈법 행위가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보공개서도 등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서를 바꾸고 부당하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협회가 스스로 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회원사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신규 업체에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법 위반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해야 한다. 경고·제재·퇴출 등 단계별 시스템을 만들어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에 대해 가맹본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운영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만들었지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건의해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산업을 옥죈다는 점을 똑똑히 말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제가 대표적이다. 가맹본부가 부실해지면 가맹점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만 배불리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됐다. 실효성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핵심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를 재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믿을 수 있는 정보다. 협회가 직접 공신력 있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무 건전성, 가맹점 만족도, 법규 준수 여부, 지원 시스템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일회성 쇼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매년 다시 평가해서 기준에 못 미치면 과감히 인증을 빼앗아야 그 가치가 유지된다. 우수 브랜드에는 정책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단순한 유통사업이 아니다.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서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협회는 이제 변해야 한다. 산업 전체를 건강하게 키우는 공적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옳은 목소리는 크게 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커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신임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 문화를 정착시키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협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이자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다.

/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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