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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기고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 프랜차이즈 지원과 육성,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 '지름길'
페업률 낮은 프랜차이즈 산업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기여
정부 규제 일변도 벗어나 가맹사업 정책 지원 뒷받침해야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법률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다양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법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하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원과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독립 자영업에 비해 낮은 폐업률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립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은 약 27%에 불과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5년 생존율은 이보다 높은 50% 내외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 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브랜드 인지도,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 가맹본부의 체계적인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적 규제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폐업률이 낮은 프랜차이즈 장점을 살려 자영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창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관계는 비대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 및 지원해야 한다. 실제 가맹사업 현장에서는 가맹본부 전문성과 지원이 가맹점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도 여러 기관에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평가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공신력과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세제 혜택과 금융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맹본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 가맹본부는 교육·훈련, 물류,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컨설팅과 R&D(연구개발) 지원으로 가맹본부 경쟁력을 높이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보공개서 심사 개선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서에 대한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 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적극 구축해야 한다.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은 실무적 혼란이 있어 가맹본부가 법 위반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의 규제적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정부 정책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프랜차이즈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산업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원과 육성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폐업률이 낮다는 프랜차이즈 장점을 살리는 정책이 수립된다면 창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가맹거래사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