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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기고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 가맹희망자 위한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 필요하다
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정보공개서 형식·구성 가맹희망자 중심으로 바꿔야
필요한 정보 중심 개편, 실효성 높이기 위한 장치 강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며 창업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검증된 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진입했다가 실패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정보공개서 제도는 서류상 존재하되 현실에선 무력화된 ‘의무의 형식화’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적 문서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창업을 결정하고 있다.
가맹희망자들이 이 중요한 문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문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불필요한 정보 과다, 핵심 정보 파악의 어려움 때문이다. 예비창업자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간단하다. 얼마를 투자해서 매출과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가맹본부 지원사항은 무엇인지, 폐점률과 마진률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다. 이런 정보야말로 가맹희망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핵심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비용 관련 정보에서 가맹점 임대비용은 제외돼 있고 여러 품목이 ‘추가 비용 발생’으로만 표기되어 실제 총투자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또한 매출액 정보도 단순 최고·최저·평균 매출액만 제시할 뿐 투자 대비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처럼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모호하게 기재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형식과 구성을 가맹희망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예비창업자가 꼭 봐야 할 ‘실제 투자금액’, ‘평균 매출액’, ‘수익률’, ‘폐점률’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지표 요약 페이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용을 실제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총 투자비용을 세부항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들의 매출액과 수익률, 폐점률과 원인,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허위정보 제공이나 중요 정보 누락에 대한 처벌를 강화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가맹사업을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그 첫걸음은 바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서 시작된다.
정보공개서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가맹희망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때 더 많은 가맹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