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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이번 달 붕어빵에서는 허위·과장정보 제공등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가맹본부의 내용과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과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소식을 담았습니다.
- R밥집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처리 건수가 전년도에 대비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 지난달 공정위의 가맹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발표 후
많은 가맹본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가맹금예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교육을 진행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3.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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