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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가맹사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5. 2017년 정기변경등록을 위한 신고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번 정기변경에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