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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최근 B치킨이 가맹점수 허위기재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되어
일정기간 동안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었고,
T화장품이 판촉비용 부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그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 7,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감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가맹본부는 법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 맥세스법률원은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과 분쟁에 대한 자문,
기타 서식이나 규정 개발 등 가맹본부의 법무시스템구축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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