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소식지 『붕어빵』 2013년 7월호입니다.
이번호에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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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접 가맹점현황 제공의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행위금지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강화, 가맹점 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강화, 가맹점
사업자단체구성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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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시행령에 따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정비하고,
관련 담당자가 가맹사업법을 준수 하도록 사전교육과 점검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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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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